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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81조

시행 2026.01.01

제81조 삭제 <2009.12.31>

이 조문을 다룬 판례2건

2025두35623대법원 2026.04.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공제기준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2두53921대법원 2025.11.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