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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시행 2026.07.01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6건
2022두47391
대법원 2023.04.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두45633
대법원 2022.02.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두39297
대법원 2020.12.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64112
서울행법 2026.01.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합84082
서울행법 2020.09.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84082
서울행법 2020.09.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