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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조
(목적)
시행 2025.11.11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4건
2024다311181
대법원 2026.02.26
상표권침해금지등[리폼업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
2019허7740
특허법원 2020.05.15
등록무효(상)
2017나1810
특허법원 2018.10.05
손해배상(지)
2017나2004, 2011
특허법원 2018.08.24
상표권침해행위금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