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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2조
시행 2026.09.18
제12조 삭제 <2015.1.20>
이 조문을 다룬 판례
4건
2004도4150
대법원 2005.12.08
폐기물관리법위반
97도2214
대법원 1998.09.08
폐기물관리법위반
97노664
부산지법 1997.08.12
폐기물관리법위반
97노664
부산지법 1997.08.12
폐기물관리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