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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4조
시행 2026.09.18
제24조 삭제 <2015.7.20>
이 조문을 다룬 판례
8건
2017도9582
대법원 2017.10.31
폐기물관리법위반
2007도8401
대법원 2007.12.28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2006도631
대법원 2006.05.11
폐기물관리법위반
2001도4506
대법원 2001.12.24
폐기물관리법위반
2001도70
대법원 2001.06.01
폐기물관리법위반
90도1348
대법원 1990.09.14
폐기물관리법위반,환경보전법위반
97노664
부산지법 1997.08.12
폐기물관리법위반
97노664
부산지법 1997.08.12
폐기물관리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