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시험별 공부방
AI 학습실
공부 이야기
법령·판례
디스코드로 로그인
← 형법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시행 2026.09.13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5건
2022다207141
대법원 2025.06.26
손해배상(기)
2020다296604
대법원 2025.05.15
손해배상(기)[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
2023도13333
대법원 2024.04.16
상관명예훼손[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
99도636
대법원 1999.04.23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통신비밀보호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
2023고합389
대구지법 2024.01.26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