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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
(모욕)
시행 2026.09.13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문을 다룬 판례
4건
2023도14750
대법원 2026.05.29
모욕[길에서 시비가 되어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모욕죄 인정 여부]
2025도3012
대법원 2026.05.08
모욕[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3도8410
대법원 2026.01.29
모욕
2021도11856
대법원 2025.01.23
강제추행·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