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시행 2027.12.31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4건
- 2025도1549대법원 2025.10.1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2024도19106대법원 2025.04.24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
- 2023도3626대법원 2024.12.2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2021도1181대법원 2024.07.25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20도1669대법원 2023.12.1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2023도8752대법원 2023.10.18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
- 2020도12157대법원 2023.06.01상표법위반
- 2019도11967대법원 2022.11.1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9도4938대법원 2022.02.1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21도11170대법원 2022.01.27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
- 2019도10309대법원 2021.12.30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9도7342대법원 2021.11.2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6도348대법원 2021.11.18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8도20504대법원 2019.07.11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