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조 (신의성실)
시행 2026.03.17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30건
- 2024다208261대법원 2026.05.29유류분반환[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 2025다219495대법원 2026.04.02업무대행자지위확인등[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
- 2024다292464대법원 2026.01.29부당이득금
- 2023다285162대법원 2026.01.22손해배상(국)
- 2024다294033대법원 2026.01.15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 2025다210092, 210093대법원 2026.01.08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
- 2023다261302대법원 2025.12.11기타(금전)
- 2024다292525대법원 2025.11.13매매대금등
- 2025다211583대법원 2025.10.16손해배상(기)
- 2025다207883대법원 2025.09.26손해배상등청구의소
- 2024다320796대법원 2025.09.25부당이득금
- 2025다209886대법원 2025.09.25부당이득금
- 2025다213846대법원 2025.09.25계약금반환청구의소
- 2024다238392대법원 2024.11.14보험금
- 2023다258658대법원 2024.10.25손해배상
- 2024다239364대법원 2024.09.12손해배상(기)[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다318857대법원 2024.08.01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9다253700대법원 2024.03.28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
- 2019다301029대법원 2024.03.12손해배상(기)
- 2019다208724대법원 2024.02.15손해배상(기)
- 2018다47533대법원 2024.01.11손해배상(기)
- 2019다17485대법원 2023.12.21손해배상(기)
- 2018다303653대법원 2023.12.21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
- 2023다269139대법원 2023.12.07소유권이전등기[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0다276914대법원 2023.06.29임대차보증금
- 2017다46274대법원 2023.06.15손해배상(기)
- 2018다248626대법원 2023.05.11유해인도
- 2020다210976대법원 2023.01.12손해배상(기)
- 2018다247715대법원 2022.11.30손해배상(기)
- 2018다224408대법원 2022.09.29손해배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