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시행 2026.03.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30건
- 2025다220404대법원 2026.06.25손해배상(기)
- 2023다216388대법원 2026.04.30부당이득금[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발행·유통을 주도한 금융투자업자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 2025다217883대법원 2026.03.12부당이득금[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가 수용재결 및 손실보상금 등 공탁 후에도 부동산의 인도를 지체하자, 위 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과 정비사업
- 2020다288436대법원 2026.03.12손해배상(기)[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되는 선박의 잔존물을 당초 그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상 반환예정지로 예인하는 비용이 용선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2023다249449대법원 2026.02.12추심금[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2다284711, 284728대법원 2026.02.12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
- 2025므10716대법원 2026.01.29이혼등
- 2022다287284대법원 2026.01.29손해배상(기)
- 2022다233713대법원 2026.01.08구상금
- 2025다212444대법원 2025.10.30손해배상(기)
- 2020다225848대법원 2025.10.16손해배상(기)
- 2019다236385대법원 2025.10.16손해배상
- 2025다211583대법원 2025.10.16손해배상(기)
- 2023다226170대법원 2025.10.16손해배상(기)
- 2025다204730대법원 2025.10.16손해배상청구의소
- 2024다270860대법원 2025.08.14손해배상(기)[도착지 운송주선인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에 교부한 후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물품을 수입업자에 반출한 사건]
- 2022다207141대법원 2025.06.26손해배상(기)
- 2020다296604대법원 2025.05.15손해배상(기)[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
- 2024다317332, 317349대법원 2025.05.15건물인도·손해배상(기)[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 2021다300173대법원 2024.12.12손해배상청구[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023다258658대법원 2024.10.25손해배상
- 2020다290569대법원 2024.03.12손해배상(기)[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 2019다224238대법원 2023.11.30손해배상청구
- 2020다292671대법원 2023.11.16손해배상(의)
- 2023다247405대법원 2023.10.12손해배상(산)
- 2022다291009대법원 2023.08.18손해배상(산)
- 2021다249810대법원 2023.08.18부당이득금[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 2019다38543대법원 2023.06.15손해배상(기)
- 2017다46274대법원 2023.06.15손해배상(기)
- 2020다242935대법원 2023.06.01손해배상청구의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