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조 (보통재판적)
시행 2025.07.12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1건
- 2025스724대법원 2025.12.24소송비용액확정
- 2024스672대법원 2025.11.21소송비용액확정
- 2025다212890대법원 2025.09.25근저당권말소
- 2024마7438대법원 2024.12.13명부등재말소(채무자)
- 2019마449대법원 2023.07.13소송비용액확정
- 2018다230588대법원 2021.03.25물품대금[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8다230601대법원 2021.03.25물품대금
- 2024가합101778서울중앙지법 2026.05.08채무존재확인
- 2023나55750부산고법 2024.07.17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금지
- 2020가합53364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6.25채무부존재확인
- 2020나2003589서울고법 2020.10.22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