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시행 2026.02.03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8건
- 2023다271798대법원 2025.12.04손해배상(기)
- 2016도14165대법원 2021.03.25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4도9691대법원 2015.01.1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
- 2013도5214대법원 2013.09.2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예비적죄명및피고인5,피고인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
- 2011도15854대법원 2013.05.0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 위반
- 2011도14247대법원 2012.01.27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 2022가합519467서울중앙지법 2024.04.18손해배상(기)
- 2022가합519467서울중앙지법 2024.04.18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