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조 (국내범)
시행 2026.09.13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7건
- 2026도354대법원 2026.02.26절도
- 2025도10910대법원 2025.12.11살인미수
- 2025도13016대법원 2025.12.04상관상해(인정된죄명:상관폭행)·상관폭행·폭행
- 2025도11062대법원 2025.09.1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5도6266대법원 2025.08.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
- 2022도8664대법원 2025.08.14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
- 2025도4876대법원 2025.07.16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 2025도4689대법원 2025.06.26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 2024도21051대법원 2025.05.15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전 취득한 기술을 사용·공개한 것이
- 2024도11629대법원 2024.11.14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0도6258대법원 2020.10.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 2018도7682대법원 2019.09.26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 2018도34대법원 2018.03.27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 99도4022대법원 2000.01.28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뇌물수수
- 2025노1707, 2025전노42, 2025보노28수원고법 2026.04.09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미성년자유인·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 2025노1332서울남부지법 2025.11.27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2019고단7006서울중앙지법 2020.02.19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