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조 (종범)
시행 2026.09.13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6건
- 2025도11170대법원 2026.06.18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5도8460대법원 2025.12.11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3도12127대법원 2025.11.20뇌물수수·뇌물공여
- 2022도15547대법원 2025.08.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및 그 방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도15290대법원 2025.05.0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2021도7108대법원 2025.02.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 2021도10903대법원 2021.11.25저작권법위반방조
- 2016도8040대법원 2021.09.30저작권법위반방조
- 2016도3048대법원 2020.06.1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18도34대법원 2018.03.27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17도4240대법원 2017.06.1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
- 2012도13748대법원 2015.03.12저작권법위반방조
- 2013도2510대법원 2013.06.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
- 2011도12131대법원 2012.05.10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 96도1639대법원 1997.03.14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 90도2178대법원 1990.12.11폐기물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