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시행 2027.12.31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30건
- 2020도9431대법원 2024.03.1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 2023도9332대법원 2023.09.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 2022도16422대법원 2023.06.29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2020도12630대법원 2021.09.09주거침입
- 2018도13696대법원 2020.06.25사기
- 2018도2236대법원 2020.01.30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018도7682대법원 2019.09.26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 2019도3653대법원 2019.08.14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
- 2016다258148대법원 2019.01.31손해배상(기)
- 2017도7321대법원 2017.09.21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 2016도3185대법원 2017.07.18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16도15144대법원 2017.02.21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
- 2012도11200대법원 2012.12.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한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피고인1에 대한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주
- 2012도2142대법원 2012.05.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
- 2024고단250전주지법 남원지원 2026.02.10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2025노1332서울남부지법 2025.11.27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2025고합241서울북부지법 2025.11.18재물손괴
- 2025고단1523서울북부지법 2025.10.29상해·특수상해
- 2025고단1523서울북부지법 2025.10.29상해·특수상해
- 2024노1932서울남부지법 2025.07.17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미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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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노1360울산지법 2025.06.18약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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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고합389대구지법 2024.01.26명예훼손
- 2022노3389서울고법 2023.04.1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폭행
- 2019고단7006서울중앙지법 2020.02.19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2019나2036194서울고법 2020.01.22손해배상(기)
- 2019노3156대구지법 2020.01.22병역법위반
- 2017고단6135대구지법 2018.05.11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2016고정1326울산지법 2018.02.20상표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