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시행 2026.03.17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30건
- 2024다260146대법원 2026.06.24유언효력확인청구의소
- 2023다287663대법원 2026.05.20부당이득금[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변제기가 도래한 각 회생담보권 원리금
- 2025다220329대법원 2026.05.08임대차보증금[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2024그834대법원 2026.04.10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지급명령상 채무자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특별항고 사건]
- 2025다219495대법원 2026.04.02업무대행자지위확인등[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
- 2025다215212대법원 2026.02.26공사대금[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 2025다217253대법원 2026.02.12약정금[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었음에도 실권되지 않은 미신고 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의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이 문제 된 사건]
- 2024다294033대법원 2026.01.15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 2025다213466대법원 2026.01.08보증금
- 2023다261302대법원 2025.12.11기타(금전)
- 2023다239756대법원 2025.12.11채무부존재확인
- 2024다228630대법원 2025.12.04수수료청구
- 2025다216430대법원 2025.12.04가맹비반환등
- 2024다225242대법원 2025.11.06소유권이전등기
- 2024다272835대법원 2025.11.06부당이득금반환등
- 2024다229794대법원 2025.11.06임금
- 2024다215955대법원 2025.10.16부당이득금반환
- 2022다225897대법원 2025.10.16보험금
- 2022다308747, 308754대법원 2025.10.16보험금·보험금
- 2025다207883대법원 2025.09.26손해배상등청구의소
- 2024다308970대법원 2025.09.26보험금
- 2024다320796대법원 2025.09.25부당이득금
- 2025다209886대법원 2025.09.25부당이득금
- 2025다213846대법원 2025.09.25계약금반환청구의소
- 2022다248746대법원 2025.09.11부당이득금
- 2025다207128대법원 2025.09.11보험금
- 2023두34644대법원 2025.09.11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에누리액의 인정범위가 문제된 사건]
- 2022다311736대법원 2025.07.18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 2020다219577대법원 2025.06.12회사에관한소송[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한 사건]
- 2024두66181대법원 2025.06.12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