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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시행 2026.05.12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6건
2025두33652
대법원 2025.11.20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2023추5160
대법원 2025.11.06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
2009구합15258
서울행법 2010.07.15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등
2006구합17383
서울행법 2006.12.05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
2004누1055
광주고법 2006.02.0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2005누4412
서울고법 2005.12.21
정부조치계획취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