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8조 (법적용례)
시행 2026.05.12
제8조(법적용례)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이 조문을 다룬 판례10건
- 2026무533대법원 2026.06.12소송비용액확정
- 2022두59844대법원 2025.12.11관리처분계획취소
- 2025부505대법원 2025.09.22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2025부506대법원 2025.09.22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2021다250025대법원 2023.06.29채무부존재확인의소
- 2016후2546대법원 2020.04.29권리범위확인(특)
- 2016후2522대법원 2020.01.22등록무효(특)
- 2018두35674대법원 2019.06.13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 2017후2819대법원 2019.02.21등록무효(특)
- 2003두12073대법원 2004.12.09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