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시행 2027.12.31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23건
- 2026도6500대법원 2026.07.09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인도피교사
- 2025도17532대법원 2026.06.25공무상비밀누설
- 2022도2402대법원 2026.04.02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25도4422대법원 2026.02.26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 2025모3144대법원 2025.12.11잠정조치연장결정에대한재항고
- 2023도12127대법원 2025.11.20뇌물수수·뇌물공여
- 2025도7665대법원 2025.08.1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위반한 사건]
- 2020도10908대법원 2025.08.14군기누설(일부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일괄출력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하여 기소된 사건]
- 2022도11923대법원 2025.08.14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도19106대법원 2025.04.24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
- 2023도3626대법원 2024.12.2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2020도11949대법원 2024.12.12군사기밀보호법위반
- 2023도8752대법원 2023.10.18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
- 2023도7561대법원 2023.08.3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2020도12157대법원 2023.06.01상표법위반
- 2021도11170대법원 2022.01.27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
- 2016도348대법원 2021.11.18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8도20504대법원 2019.07.11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2014도10978대법원 2015.01.22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 2013도2511대법원 2013.07.26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등)·국가보안법 위반(간첩)·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 2010도9007대법원 2012.11.2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 2009도320대법원 2011.10.13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군용항공기지법 위반·군사시설보호법 위반·해군기지법 위반
- 2005도9825대법원 2006.10.2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