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시행 2025.07.12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24건
- 2023다287663대법원 2026.05.20부당이득금[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변제기가 도래한 각 회생담보권 원리금
- 2024다222212대법원 2026.04.30손해배상(기)[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 된 사건]
- 2025다211106대법원 2026.04.09구상금[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
- 2025다217883대법원 2026.03.12부당이득금[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가 수용재결 및 손실보상금 등 공탁 후에도 부동산의 인도를 지체하자, 위 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과 정비사업
- 2020다225848대법원 2025.10.16손해배상(기)
- 2024다314227대법원 2025.10.16구상금
- 2025다211105대법원 2025.10.16방화문성능불량하자등에따른손해배상
- 2025다204730대법원 2025.10.16손해배상청구의소
- 2025다213167대법원 2025.09.04임금
- 2023다247450대법원 2025.08.14손해배상(지)
- 2022다227114, 227121대법원 2025.08.14임금·임금
- 2023후11180대법원 2024.10.25거절결정(상)
- 2023다280358대법원 2024.10.25기술료등[전용실시(사용)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당부 등이 문제된 사건]
- 2024다203181대법원 2024.09.13공사대금
- 2020다289743대법원 2024.07.25보험금
- 2023므16593대법원 2024.04.16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의소
- 2020다292671대법원 2023.11.16손해배상(의)
- 2021므15480대법원 2022.05.26이혼등[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
- 2021다279347대법원 2022.05.12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 2021다236999대법원 2021.08.26손해배상(기)
- 2017다249219대법원 2021.06.30손해배상(기)
- 2017다51603대법원 2020.12.24손해배상(기)
- 2020다219850대법원 2020.06.25손해배상(의)
- 2019다292026, 292033, 292040대법원 2020.06.25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