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시행 2026.09.13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8건

2024도11261대법원 2025.08.28
폭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19도11294대법원 2020.08.27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
2016도19170대법원 2020.03.12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2018도7682대법원 2019.09.2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2013도10467대법원 2013.11.28
도박개장·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2012도4230대법원 2013.11.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예비적 죄명:도박개장)
2012도14725대법원 2013.11.2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
2012도10629대법원 2013.01.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2008도4762대법원 2010.09.3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2008도4762대법원 2010.09.3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2009도3876대법원 2010.09.30
폐기물관리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
2001도1863대법원 2003.12.26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99도4022대법원 2000.01.28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뇌물수수
99도636대법원 1999.04.23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통신비밀보호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
2025노1332서울남부지법 2025.11.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2022노3389서울고법 2023.0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폭행
2019노3156대구지법 2020.01.22
병역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