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 (사기)

시행 2026.09.13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23건

2026모510대법원 2026.04.03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
2025도17027대법원 2026.01.15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2025도4777대법원 2025.12.11
사기·업무상배임·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인중개사법위반·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횡령·사기방조
2024도18174대법원 2025.09.25
사기·업무방해
2024도1932대법원 2025.09.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2025도7814대법원 2025.09.04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5도6811대법원 2025.08.1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
2024도13139대법원 2025.06.12
사기[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2도3103대법원 2025.01.09
경매방해·사기미수[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도18971대법원 2024.04.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23도17200대법원 2024.03.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23도13514대법원 2023.12.21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3도12424대법원 2023.11.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2022도90대법원 2023.10.26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2022도16422대법원 2023.06.29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017도14104대법원 2023.0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2018도13696대법원 2020.06.25
사기
2017도12649대법원 2017.12.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7도2244대법원 2017.05.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료법위반
2013도2510대법원 2013.06.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
2011도14247대법원 2012.01.27
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2024고단3486서울북부지법 2025.11.06
사기
2023노2655서울고법 2023.11.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