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시행 2027.12.31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30건
- 2025도17532대법원 2026.06.25공무상비밀누설
- 2022도2402대법원 2026.04.02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25도4422대법원 2026.02.26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 2025도10184대법원 2026.02.1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25도6752대법원 2025.12.1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3도12127대법원 2025.11.20뇌물수수·뇌물공여
- 2025도1549대법원 2025.10.1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2025도7665대법원 2025.08.1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위반한 사건]
- 2020도10908대법원 2025.08.14군기누설(일부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일괄출력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하여 기소된 사건]
- 2022도11923대법원 2025.08.14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도11395대법원 2025.06.12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도19106대법원 2025.04.24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
- 2024도15789대법원 2025.04.1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여
- 2024도17385대법원 2025.02.13공직선거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및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건]
- 2023도3626대법원 2024.12.2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2024도10062대법원 2024.10.08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
- 2020도9370대법원 2024.05.30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20도9431대법원 2024.03.1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 2020도1669대법원 2023.12.1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2023도8752대법원 2023.10.18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
- 2019도11967대법원 2022.11.1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9도10309대법원 2021.12.30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6도348대법원 2021.11.18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8도2236대법원 2020.01.30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018도20504대법원 2019.07.11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2015도1900대법원 2019.03.14변호사법위반
- 2016도19843대법원 2017.03.15상해·협박
- 2010도12244대법원 2013.11.28공직선거법위반
- 2013도2511대법원 2013.07.26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등)·국가보안법 위반(간첩)·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 2010도9007대법원 2012.11.2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