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시행 2026.05.12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채무보증
2.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회사(그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는 제외한다) 간의 채무보증
3. 자회사 상호 간의 채무보증
4. 자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회사(그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및 그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다른 자회사는 제외한다) 간의 채무보증
이 조문을 다룬 판례26건
- 2025두33477대법원 2025.10.16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2024두35446대법원 2025.04.24시정명령등취소[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임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1두33722대법원 2022.09.29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2020두48505대법원 2022.07.28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2017두56346대법원 2022.06.16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 2017두47144대법원 2022.05.26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2020두34797대법원 2021.12.30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2016두36345대법원 2021.09.09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2019두59639대법원 2021.01.14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 2018두60601대법원 2021.01.14과징금납부명령취소
- 2018두58295대법원 2020.12.24시정명령등취소
- 2019두34319대법원 2020.12.24과징금부과처분취소
- 2016두47666대법원 2020.11.26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2015도3926대법원 2015.09.10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2013도5456대법원 2014.06.26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2010도16001대법원 2012.09.1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2010도17418대법원 2012.09.1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2008도5757대법원 2011.07.28독점 규제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 2008도6341대법원 2011.05.26건설산업기본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2008도4762대법원 2010.09.30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2008도4762대법원 2010.09.30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2006도6625대법원 2008.05.29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2022누40521서울고법 2022.11.10과징금납부명령취소
- 2020누56508서울고법 2022.05.12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2020나2034989서울고법 2021.09.03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 91구2030서울고법 1992.01.29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시정명령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