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시행 2026.03.17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24건

2026다200201대법원 2026.05.08
유익비[전세권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였고 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4다324972대법원 2026.04.09
부당이득금[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은 후 채무자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돈을 반환받게 되자,
2025다217883대법원 2026.03.12
부당이득금[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가 수용재결 및 손실보상금 등 공탁 후에도 부동산의 인도를 지체하자, 위 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과 정비사업
2023다285438대법원 2026.02.12
부당이득금[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들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2023다316387대법원 2026.01.29
부당이득금
2024다215955대법원 2025.10.16
부당이득금반환
2025다211378대법원 2025.09.11
손해배상(기)
2024다317332, 317349대법원 2025.05.15
건물인도·손해배상(기)[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2023다264462대법원 2025.03.13
부당이득금
2020다275744, 275751대법원 2024.12.24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토지의 소유자가 현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을 청구하여,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의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및 민법 제741조
2024다226504대법원 2024.08.01
손해배상(기)
2023다272883대법원 2024.02.15
구상금
2023다257600대법원 2023.11.09
임대차보증금반환
2023다238029대법원 2023.11.02
부당이득금
2021다249810대법원 2023.08.18
부당이득금[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1다285090대법원 2023.06.29
회생계획상미이전자산액청구
2021다257255대법원 2021.12.16
건물인도
2018다201207대법원 2021.11.25
부당이득금
2020다255429대법원 2021.05.13
건물명도(인도)[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2024가합22393, 2025가합20759서울북부지법 2026.02.12
부당이득금·손해배상등
2022가합107693서울남부지법 2025.09.04
보험에관한소송
2022가합107693서울남부지법 2025.09.04
보험에관한소송
2016가합3177인천지법 2017.06.27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