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시행 2025.10.0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2021.12.7, 2023.3.28, 2024.2.20>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ㆍ문자ㆍ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30건
- 2023다290355, 290362대법원 2026.07.09채무부존재확인·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
- 2025다202970대법원 2025.05.15특허권침해금지등[특허권의 직접침해, 간접침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1다278931, 278948대법원 2024.11.20손해배상청구등·영업비밀침해금지등
- 2023다216302대법원 2024.07.11부정경쟁행위중지등
- 2022도16851대법원 2024.04.12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2022마5373대법원 2023.12.28가처분이의
- 2022다242786대법원 2022.11.17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2020다268807대법원 2022.10.14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 2018도51대법원 2022.06.16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2019마6625대법원 2022.06.16가처분이의
- 2021다310873대법원 2022.04.28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 2021다234924대법원 2021.09.09약정금
- 2020다220607대법원 2020.07.23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 2017다217847대법원 2020.07.09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 2019다282449대법원 2020.06.25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 2019마6525대법원 2020.03.26가처분이의
- 2016다276467대법원 2020.03.26손해배상(지)
- 2016도14642대법원 2020.02.27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2015다49422대법원 2020.01.30손해배상등
- 2019마6016대법원 2020.01.09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 2017도13792대법원 2019.10.31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2017도13791대법원 2019.10.31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2016도1241대법원 2019.09.10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2017다34981대법원 2019.09.10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 2017다284885대법원 2019.01.31손해배상(기)
- 2014다49180대법원 2017.11.09손해배상
- 2017다200139대법원 2017.06.15손해배상(지)
- 2016도10389대법원 2017.01.25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2015다216758대법원 2017.01.25손해배상(기)
- 2015다240454대법원 2016.10.27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