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시행 2026.08.11
제136조(벌칙)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2026.2.10>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2011.6.30>
6. 삭제<2011.6.30>
이 조문을 다룬 판례30건
- 2023도17354대법원 2024.04.16저작권법위반
- 2020도17863대법원 2023.12.07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0도10180대법원 2023.11.30저작권법위반
- 2021도10903대법원 2021.11.25저작권법위반방조
- 2016도8040대법원 2021.09.30저작권법위반방조
- 2017도19025대법원 2021.09.09저작권법위반방조
- 2020도6425대법원 2020.12.10저작권법위반
- 2019도9601대법원 2020.04.29저작권법위반
- 2019도10086대법원 2019.12.24저작권법위반
- 2016도15974대법원 2019.05.10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
- 2014도1196대법원 2016.12.15저작권법위반
- 2014도16517대법원 2016.07.29저작권법위반
- 2015도16701대법원 2016.05.26업무방해(변경된죄명:저작권법위반)[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
- 2015도11550대법원 2015.12.10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2015도3352대법원 2015.07.09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저작권법위반
- 2011도10872대법원 2015.06.11저작권법위반
- 2012도13748대법원 2015.03.12저작권법위반방조
- 2012도16066대법원 2014.12.11저작권법위반
- 2012도10786대법원 2014.08.26저작권법위반
- 2012도10777대법원 2014.08.26저작권법위반
- 2012도12828대법원 2014.08.20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절도
- 2011도1957대법원 2013.08.23저작권법 위반(인정된 죄명:저작권법 위반방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인정된 죄명: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방조)
- 2011도3599대법원 2013.08.22저작권법 위반
- 2011도5835대법원 2013.02.15저작권법위반
- 2011도12131대법원 2012.05.10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 2010도9524대법원 2012.02.23저작권법 위반
- 2010도14475대법원 2011.09.08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위반방조
- 2010도7234대법원 2011.05.13부정 경쟁방지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저작권법 위반
- 2010도9498대법원 2011.04.28저작권법위반
- 2010도4468대법원 2010.09.09저작권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