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
시행 2026.05.12
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20건
- 2025두35801대법원 2026.03.12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2025두35070대법원 2026.02.12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2025두35008대법원 2026.02.12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2024두55877대법원 2025.02.20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2023두57876대법원 2024.10.25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2두51031대법원 2024.07.25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 2018두44661대법원 2024.07.11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2023두35661대법원 2023.07.27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 2023두38745대법원 2023.07.27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 2017두54005대법원 2022.05.12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2021두45633대법원 2022.02.11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7두45933대법원 2021.09.09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1두33593대법원 2021.07.29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 2021두33883대법원 2021.06.24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 2018두34480대법원 2020.08.20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2019두45579대법원 2019.12.24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 2018두35674대법원 2019.06.13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 2022구합6660제주지법 2024.05.1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2022구합6660제주지법 2024.05.1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2005구합676창원지법 2006.02.09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