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조 (경합범)
시행 2026.09.13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이 조문을 다룬 판례30건
- 2026모510대법원 2026.04.03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
- 2025도8286대법원 2026.02.26건설산업기본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죄수가 문제 된 사건]
- 2025도18126대법원 2026.02.12횡령·절도·조세범처벌법위반·특수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
- 2025도14142대법원 2026.01.1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 2025도13231대법원 2026.01.15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2025도16733대법원 2025.12.2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 2024도11353대법원 2025.12.04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 2022도10369대법원 2025.10.30명예훼손·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2024도18174대법원 2025.09.25사기·업무방해
- 2024도1932대법원 2025.09.1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 2025도7814대법원 2025.09.04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5도6811대법원 2025.08.14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
- 2025도5236대법원 2025.07.17횡령·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2025도470대법원 2025.05.15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도20848대법원 2025.05.01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
- 2023도13514대법원 2023.12.21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3도12424대법원 2023.11.1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2020도3705대법원 2023.06.29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 2020도17796대법원 2021.08.1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ㆍ폭행ㆍ강제추행미수
- 2019도11688대법원 2020.11.12상표법위반
- 2013도6962대법원 2018.04.1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8도34대법원 2018.03.27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17도18746대법원 2018.01.24저작권법위반
- 2016도8347대법원 2016.10.1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2015도11550대법원 2015.12.10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2015도1233대법원 2015.04.2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인정된죄명:도박공간개설)·도박공간개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 2014도10036대법원 2014.12.1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3도10467대법원 2013.11.28도박개장·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2011도1957대법원 2013.08.23저작권법 위반(인정된 죄명:저작권법 위반방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인정된 죄명: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방조)
- 2011도12482대법원 2013.07.25상표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