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시행 2026.09.13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27건
- 2024도12616대법원 2026.06.25특수협박
- 2025도13141대법원 2026.02.26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을의 소송대리인이 각각의 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갑과 병의 은행 거래내역 등을 다른
- 2025도6070대법원 2025.09.25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2도493대법원 2025.09.11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사건]
- 2023도3673대법원 2025.07.18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 2023도17590대법원 2025.07.18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15도1927대법원 2020.09.03업무방해·퇴거불응
- 2017도2478대법원 2020.07.2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2016도3048대법원 2020.06.1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15도7397대법원 2018.02.08상법위반
- 2013도7896대법원 2017.07.11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10도15499대법원 2013.05.2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2009도14442대법원 2011.05.13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
- 2006도8839대법원 2011.03.17통신비밀보호법위반
- 2004도746대법원 2008.09.11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
- 2002도5577대법원 2006.05.25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2도3450대법원 2006.05.12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4도7218대법원 2005.06.09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2도3453대법원 2005.04.15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1도1863대법원 2003.12.26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99도636대법원 1999.04.23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통신비밀보호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
- 97도3337대법원 1998.10.13상표법위반
- 2025노1332서울남부지법 2025.11.27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2025고합241서울북부지법 2025.11.18재물손괴
- 2024노1360울산지법 2025.06.18약사법위반
- 2024노1360울산지법 2025.06.18약사법위반
- 2006고합177서울중앙지법 2006.08.11통신비밀보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