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시행 2026.09.13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30건

2025도21859대법원 2026.05.2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24도163대법원 2026.03.19
모해위증[소송절차 분리 후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피고인이 그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
2023도18112대법원 2026.01.29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2025도13231대법원 2026.01.15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2025도4777대법원 2025.12.11
사기·업무상배임·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인중개사법위반·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횡령·사기방조
2025도8460대법원 2025.12.1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4도6213대법원 2025.12.04
공무상표시무효
2025도4876대법원 2025.07.16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4도15290대법원 2025.05.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2021도7108대법원 2025.0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2022도699대법원 2024.01.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18도20415대법원 2023.12.2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3도9332대법원 2023.09.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2023도2043대법원 2023.07.13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
2022도16422대법원 2023.06.29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016도11744대법원 2022.06.0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2021도11110대법원 2022.01.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6도3048대법원 2020.0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8도2236대법원 2020.01.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17도9087대법원 2019.07.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7도3808대법원 2017.06.2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2017도4240대법원 2017.0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
2016도10389대법원 2017.01.25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2015도1233대법원 2015.04.2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인정된죄명:도박공간개설)·도박공간개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2도10629대법원 2013.01.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2009도8265대법원 2011.07.2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
2011도3180대법원 2011.07.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2011도277대법원 2011.04.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