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시행 2027.12.31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30건
- 2026도4423대법원 2026.05.29강간[원심에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결과의 증명력이 문제 된 사건]
- 2024도163대법원 2026.03.19모해위증[소송절차 분리 후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피고인이 그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
- 2025도12988대법원 2026.03.1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직선거법위반
- 2025도4422대법원 2026.02.26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 2025도17371대법원 2026.02.12강제추행
- 2023도18112대법원 2026.01.29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 2025도14069대법원 2025.12.11특수재물손괴
- 2024도11353대법원 2025.12.04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 2023도12127대법원 2025.11.20뇌물수수·뇌물공여
- 2024도15182대법원 2025.09.1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2025도7665대법원 2025.08.1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위반한 사건]
- 2022도11923대법원 2025.08.14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2도15547대법원 2025.08.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및 그 방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도17675대법원 2024.11.14특수협박·협박
- 2020도7802대법원 2024.07.2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20도9431대법원 2024.03.1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 2022도699대법원 2024.01.0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023도13081대법원 2024.01.0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2017도21248대법원 2023.12.28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
- 2018도20415대법원 2023.12.2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20도12420대법원 2023.11.30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23도8024대법원 2023.08.3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2도16422대법원 2023.06.29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2022도15414대법원 2023.06.15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2023도3038대법원 2023.06.15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0도2550대법원 2023.06.0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임의제출의 임의성,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 2020도2480대법원 2023.06.0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23도1014대법원 2023.05.18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20도11185대법원 2022.09.29군인등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2022도6743대법원 2022.08.11사기·민사집행법위반·강제집행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