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시행 2026.09.13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문을 다룬 판례30건
- 2024도11353대법원 2025.12.04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 2020도17272대법원 2025.10.1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2025도6356대법원 2025.09.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2021도1336대법원 2025.04.24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변호사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1도8805대법원 2025.04.10사립학교법위반·업무상횡령[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도12436대법원 2025.03.13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2도16851대법원 2024.04.12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2022도3784대법원 2022.06.30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수
- 2016도14642대법원 2020.02.27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2017도3808대법원 2017.06.29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2014도11876대법원 2016.06.2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2014도11263대법원 2014.12.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기
- 2014도10036대법원 2014.12.1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3도6826대법원 2013.10.1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 2013도5214대법원 2013.09.2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예비적죄명및피고인5,피고인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
- 2013도2510대법원 2013.06.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
- 2012도10980대법원 2012.11.2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2도6676대법원 2012.11.15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 2011도14045대법원 2012.08.2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012도3317대법원 2012.06.28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2011도3657대법원 2012.06.28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 배임
- 2012도2142대법원 2012.05.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
- 2009도8265대법원 2011.07.28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
- 2011도3180대법원 2011.07.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2011도277대법원 2011.04.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08도8851대법원 2010.12.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
- 2008도9066대법원 2010.07.15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 2008도9433대법원 2009.10.15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2008도9169대법원 2008.12.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2022노3253서울고법 2023.04.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