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8조 (불요증사실)
시행 2025.07.12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30건
- 2023다290355, 290362대법원 2026.07.09채무부존재확인·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
- 2025다217883대법원 2026.03.12부당이득금[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가 수용재결 및 손실보상금 등 공탁 후에도 부동산의 인도를 지체하자, 위 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과 정비사업
- 2020다288436대법원 2026.03.12손해배상(기)[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되는 선박의 잔존물을 당초 그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상 반환예정지로 예인하는 비용이 용선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2025마7576대법원 2026.01.09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2025다211711대법원 2025.09.26구상금
- 2024다297278대법원 2025.09.11소유권이전등기
- 2024다312559대법원 2025.08.14손해배상(기)
- 2022다291153대법원 2025.08.14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 2025다210870대법원 2025.07.16임금
- 2022다207141대법원 2025.06.26손해배상(기)
- 2020다296604대법원 2025.05.15손해배상(기)[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
- 2023다313401대법원 2025.01.23임금
- 2024다272941대법원 2025.01.09보험금[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다266031대법원 2024.12.12구상금
- 2024다203181대법원 2024.09.13공사대금
- 2020다289743대법원 2024.07.25보험금
- 2024다206166, 206173대법원 2024.07.11임금·미납금
- 2023다272883대법원 2024.02.15구상금
- 2021다206356대법원 2024.02.08예금
- 2023다234553대법원 2023.09.21부인의소
- 2018다214746대법원 2023.06.15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 2019다38543대법원 2023.06.15손해배상(기)
- 2017다46274대법원 2023.06.15손해배상(기)
- 2020다238639, 238646대법원 2023.06.01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2022다279733, 279740대법원 2023.04.13추심금·추심금
- 2019후11268대법원 2022.11.17등록무효(특)
- 2016마5394, 5395, 5396대법원 2022.04.14주식매수가격결정등
- 2019다277751대법원 2022.01.27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 2020다263635, 263642대법원 2021.05.27건물명도·권리금손해배상
- 2015다59801대법원 2021.01.28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