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시행 2026.05.12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30건
- 2024두33914대법원 2026.03.12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2025두35061대법원 2026.01.29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2023추5139대법원 2026.01.15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2025두34194대법원 2025.12.11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 2025두33905대법원 2025.12.11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 2024두45689대법원 2025.12.04농업용면세유류판매업자지정취소처분취소
- 2021두47974대법원 2024.07.11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
- 2021두49772대법원 2024.06.17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
- 2023두35661대법원 2023.07.27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 2023두38745대법원 2023.07.27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 2020두40327대법원 2022.09.07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질 등이 쟁점이 된 사건]
- 2020두43449대법원 2021.11.25성과이윤제한처분취소
- 2021두33593대법원 2021.07.29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 2021두33883대법원 2021.06.24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 2020두48772대법원 2021.02.04시공업체선정처분취소
- 2020두39297대법원 2020.12.2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0두36007대법원 2020.07.23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 2019두43474대법원 2020.02.06조치명령처분취소
- 2018두35674대법원 2019.06.13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 2017후2819대법원 2019.02.21등록무효(특)
- 2014두11328대법원 2018.02.13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 2025구합5432울산지법 2026.04.09동물원불허가처분취소청구
- 2025구합56119서울행법 2026.01.29조정대상지역지정처분무효확인등
- 2025구합54763, 54753, 54758, 54762, 54767, 54768, 54770서울행법 2025.11.27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
- 2023누10579광주고법 2024.07.11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 2023누10579광주고법 2024.07.11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 2022구합908청주지법 2023.04.06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2021구합86979서울행법 2021.12.15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 2021누20962부산고법 2021.10.13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포함)불허가처분취소등
- 2020구합51198서울행법 2021.03.19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