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조 (고의)
시행 2026.09.13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30건
- 2024도12341, 2024보도89대법원 2026.04.16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명령[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
- 2023도5440대법원 2026.04.02폭행[책상을 뒤엎은 것이 폭행인지가 문제 된 사건]
- 2025도12988대법원 2026.03.1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직선거법위반
- 2025도16040대법원 2026.01.29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중감금·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상해
- 2024도11353대법원 2025.12.04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 2022도10369대법원 2025.10.30명예훼손·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2025도5325대법원 2025.10.1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 2025도8824대법원 2025.09.2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 2022도15547대법원 2025.08.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및 그 방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1도1336대법원 2025.04.24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변호사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1도8805대법원 2025.04.10사립학교법위반·업무상횡령[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도12436대법원 2025.03.13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도17675대법원 2024.11.14특수협박·협박
- 2020도16431대법원 2023.04.27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 2022도2188대법원 2022.05.26근로기준법위반
- 2021도10903대법원 2021.11.25저작권법위반방조
- 2016도8040대법원 2021.09.30저작권법위반방조
- 2020도12583대법원 2021.03.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피고인3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피고인10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
- 2020도6258대법원 2020.10.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 2019도11294대법원 2020.08.27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
- 2015도7397대법원 2018.02.08상법위반
- 2017도11616대법원 2017.12.2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
- 2017도2244대법원 2017.05.1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료법위반
- 2016도10389대법원 2017.01.25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2011도3599대법원 2013.08.22저작권법 위반
- 2010도11053대법원 2012.10.11상표법위반
- 2010도4416대법원 2010.06.10상표법위반(인정된죄명:상표법위반방조)·약사법위반(인정된죄명:약사법위반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 2008도639대법원 2010.01.14특허법위반
- 2007도6772대법원 2009.10.29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2006도3070대법원 2006.08.24통신비밀보호법위반·주거침입